2016. 01. 27. (수)

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황재택

검토보고서

			제출년월일 :	2016.01.14.
의안 번호	1667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주민생활지원국장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 개정이유

❍ 상위법(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)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

(상위법 불부합 조항 개정 포함)

❍ 폐기물처리시설(주민편익시설 포함)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근거 명확화

□  주요내용

가.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27조에 따라 신재생자원센터는 일반   입찰 대상으로서 갱신기간(수의계약) 조항 개정(안 제6조)

나. 주민편익시설(익산문화체육센터) 위탁운영기간 갱신 제한(안 제23조)

다. 주민편익시설(익산문화체육센터) 휴일 및 운영시간 조정(안 제18조)

	기정	변경
휴일	○ 설․추석 명절 ○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	○ 설․추석 명절(전일, 당일, 익일) ○ 매월 첫째･셋째 일요일 ○ 근로자의날, 석가탄신일, 성탄절 ○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
운영	○ 06:00~23:00	○ 06:00 ~ 22:00

라. 주민편익시설(익산문화체육센터) 입장 제한기준 조정(안 제20조)

□  검토의견

❍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

‣본 조례는 익산시에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      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2009.5.15.(제1040호)로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,

‣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의하여 신재생자원센터의 일반입찰        대상으로 갱신기간(수의계약)조항을 일부 개정하고 주민편익시설(익산        문화센터) 위탁운영 기간의 갱신과 휴일 및 운영시간의 조정을 통하여        효율적인 운영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.

❍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‣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한 관련조항의        개정과 주민편익시설의 위탁운영기간 갱신 및 운영시간 조정 등을 골자로        하는 익산시 신재생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       2015.12.18. ~ 2016. 01. 07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사항이 없었으며,

‣특히, 현행 휴일보다 확대되어 공‧휴일 및 매월 2회를 휴일로 변경하는        것에 대하여 이용시민들이 별도의 의견제시가 없어 공감대가 이루어진       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.

‣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및 일부문구의 변경 등 조례의 일부        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,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